전직 공직 보유자를 위한 면제 정보

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알아야 할 사항

전직 공직자 2년간 로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온라인 '면제 신청' 양식을 작성하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 양식에는 금지 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. 또한 각 개인은 등록기관이 면제 부여가 "공공의 이익"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ORL에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

면제 검토 과정에서 로비스트 등록 사무소(ORL) 직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2년 로비 금지 면제를 부여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.

관련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양식을 제출하면 접수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.
  2. ORL 조사관이 정보를 분석하고 등록기관의 결정을 위해 면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.
  3. 레지스트라는 각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정 사항과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.
  4. 레지스트라가 면제를 승인하는 경우, 면제 조건과 면제 사유를 로비스트 등록부에 입력합니다.
  5. 또한 이 정보를 당사 웹사이트(lobbyistsregistrar.bc.ca)에 게시합니다.
  6. 등록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. 결정은 로비스트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면제 검토 절차에 대한 추가 리소스를 확인하세요:

지침 문서에서 확인하세요: 전직 공직자에 대한 면제 절차